개인정보처리방침

Privacy Policy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관세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관세정보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임직원 정보
- 한국관세정보원 임직원의 인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관세정보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합니다.

* 임직원 정보 : 영구
- 퇴직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제 3조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명, 처리목적/운영근거, 필수항목, 보유기간으로 구성된 정보표
개인정보명 처리목적/운영근거 필수항목 보유기간
임직원 정보 인사 운영 / 정보주체 동의, 소득세법 127조, 국세기본법 행령 제68조 제3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사진 영구(퇴직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제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관세정보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은 없습니다. 한국관세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 5조 (개인정보 처리와 위탁)

위탁업무, 수탁자, 위탁업무내용으로 구성된 정보표
위탁업무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주) 케이씨넷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한국관세정보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 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한국관세정보원은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 부 관리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한국관세정보원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하는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① 정보주체는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한국관세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개인정보의 열람)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 35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한국관세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한국관세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관세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관세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한국관세정보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등의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정보원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 등의 권리 행사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열람청구
2.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 청구
3. 1번 2번 거부에 따른 이의 제기

제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관세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제 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관세정보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
나. 쿠키의 설치·운영 거부: 웹프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 거부 가능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관세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소속, 성명, 연락처로 구성된 정보표
담당 소속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반운영실 유상선 nemorami@kcits.or.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인프라팀 김종관 042-480-9943
kimjk@kcits.or.kr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
나. 쿠키의 설치·운영 거부: 웹프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 거부 가능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관세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고충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에 명시된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 고층처리 및 피해구제 문의
2. 고층처리 및 피해구제 문의접수
3. 고층조치 및 피해구제 방안 검토
4. 고층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이행
5. 처리 결과 통지

제 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세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프라팀 김종관 : 연락처 : 042-480-9943 / kimjk@kcits.or.kr

제 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관세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관세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고충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3.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118)  
4. 대검찰청 (www.spo.go.kr / 1301)  
5. 경찰청 (cyberbureau.police.go.kr /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① 한국관세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Fixed CCTV Operation Policy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한국관세정보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로 구성된 정보표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원(대전) 40대 층별 복도, 엘리베이터 앞, 계단, 1층 외부, 옥상, 주차타워 및 건물 앞 주차장, 지하

3.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관리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을 포함한 시설 전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본원(대전) 관리책임자”를 총괄관리책임자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로 구성된 정보표
시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본원(대전) 관리책임자 양성국 실장 경영지원 042-483-4911
관리담당자 박명진 팀장 경영지원 042-483-4912
양창환 선임 경영지원 042-483-491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성된 정보표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원(대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본원 전산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처리 이력을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 만료시 영상정보 및 출력물에 대해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보관장소, 담당부서, 보관장소로 구성된 정보표
구분 보관장소 담당부서 보관장소
본원(대전) 본원 전산실 경영지원 042-483-4914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속이 통제되는 시스템,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 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별지 제1호서식)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본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하고 있습니다.

9.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은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수립하거나 변경한 방침을 아래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 3. 18.부터 적용됩니다.